방위사업청이 건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치밀한 전략 없이 진행하면서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후보기종의 제시 가격이 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전략 없이 입찰에 임해 유찰 선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종선정 시기를 공표했다가 툭하면 연기해 후보업체들이 방사청이 제시하는 일정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은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 사업추진방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했다.
이번 방추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진행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분할구매와 구매 대수 축소 등 사업방식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차기전투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방추위를 25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차기전투기 사업 일정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애초 방사청은 작년 10월까지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종선정 목표시기는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 올해 7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오는 25일 방추위에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면 기종선정 시기는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가격입찰 과정에서 현실화한 사업비 초과 문제로 기종선정 시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사업비 초과 문제는 일차적으로 후보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아 발생했지만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방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력기종으로 알려진 F-35A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라는 이유로 예상가격만 제시하고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경쟁기종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F-35A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한국 판매 60대 가격이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가격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6일 "총 55회의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F-35A는 미 공군성에서 나온 인사가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한 뒤 가만히 있고 F-15SE와 유로파이터만 열심히 가격을 적어냈다"며 "기계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낮은 가격을 써내면 낙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며 "낮은 가격을 쓰고도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면 F-35A로 하여금 확정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으나 방사청은 미측의 FMS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가격입찰을 앞둔 시점에 방사청이 예산당국에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후보업체들의 가격 인하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방사청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공방위를 책임질 차기 전투기 60대의 전력화 시기는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