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2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비율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내년부터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부채비율 200% 이상 경기도내 지방공사는 경기도시공사(321%)를 비롯해 용인도시공사(499%), 화성도시공사(33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김포도시공사(294%), 양평지방공사(285%) 등 모두 6개다.
또 26개에 달하는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업무가 중첩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자산매각은 물론 기관 통폐합이 추진될 예정이다.
◈빚더미 지방공사, 사옥·사업부지 매각
뉴타운사업,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 등을 조성하면서 8조4,000억여 원의 부채를 졌다.
용인도시공사도 역북지구사업 실패 등으로 5,500억여 원,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에 실패한 화성도시공사도 2,200억여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또 하남도시개발공사(4,100억여 원), 김포도시공사(5천200억여 원), 양평지방공사(200억여 원) 등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올해 400%였던 공사채 발행한도를 매년 40%씩 축소해 2017년까지 모두 200%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사옥부지·사업부지 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만하게 운영된 신들의 직장…통폐합 '철퇴'
내년 1조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경기도가 26개 공공기관을 구조 조정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6개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 진단을 벌인 뒤 내년 6월까지 통폐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통합 대상은 연구 업무가 중복되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이다.
또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도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 등은 퇴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건설본부, 축산위생연구소, 문화재단, 가족여성개발원, 농림재단, 보건환경연구원,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등을 매각해 5,600억여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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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도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세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