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자 오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일본을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조는 강경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사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나오기 2~3일 전까지만 해도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줄곧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미국 정부의 일명 '스탠드 스틸'(standstill agreement, 현상동결) 제안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일 갈등 해소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피력하는 데다, 미국의 관여를 일본 정부가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일본 정부의 외교적 무책임을 비판하려던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재' 혹은 '관여'가 시작됐기에 일본 정부 각의 결정 직전에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가는 선택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항전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눈에 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단계적 대응조치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지는 지금 다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당장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처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맞대응이 반복되는 건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견지해왔지만, 일본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빠지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 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최종 파기까지는 거쳐야할 검토 사안이 많지만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한일간 안보 신뢰가 끊어진 현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가 필요하냐는 논리다.
실제로 청와대 김현종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한국)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일본)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옵션을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요청을 일본이 번번이 거부한 것을 두고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