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조차도 각종 불확실성을 잘 통제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인데, 12·3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내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관리할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어 더 큰 불황이 찾아올까 염려된다.
정부는 지난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954년 성장률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단 6차례 뿐이었던 2% 미만 성장이 다시 예고된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던 2022년 2.7%를 시작으로 2023년 1.4%, 지난해 2.1%에 이어 4년 연속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한 일은 전례가 없는 역대 최악의 '저성장의 늪'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7월 2.2% 성장을 전망했던 것보다 0.4%p나 낮춘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한 변수들을 꼽자면, 크게 12·3내란의 후폭풍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트 트럼프가 당선돼 통상환경이 급변할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1.8% 성장조차도 위의 변수들이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고 마무리됐을 때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2025년 전망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전망"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즉 현재의 내란 환국이 장기화되거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주면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트럼프 리스크'는 한국 정부가 뒤바꿀 수는 없을 문제다. 다가올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최대한 설득할 필요는 있지만,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경로를 뒤바꾸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환국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내란을 마치 없던 일처럼 덮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만 커질 뿐이다.
정부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설명하면서 내란-탄핵 후폭풍에 대해 "과거에도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면서 단기적 문제로 평가하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하반기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 사태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사임하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탄핵 논란만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윤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 공백의 충격은 경제 부문에서는 이미 가시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데다, 안타까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습하느라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할 틈이 없다.
내란 직후 최 권한대행 주재로 매일 열리며 경제 혼란을 수습하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는 한 총리 탄핵 이후부터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이 참석하고 있다. 통상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도 김 차관이 대신 진행하는 등 기재부 운영도 '권한대행' 체제나 다름없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까지 나오며 경제 정책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대통령실 보좌진들은 경제정책방향 수립 과정부터 배제됐고, 한때 사의까지 표명하는 등 혼란에 빠져있다. 국정 공백이 부른 경제 컨트롤타워의 혼란 속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할 골든타임만 하루 하루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의 암울한 성장 전망치가 발표된 2025 경제정책방향의 내용부터 이를 반전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대 분야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이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섰고, 전체 정책 내용 목록 중에 차지하는 분량도 절반에 가깝다.
반면 평소라면 정부가 각종 정책 프로젝트를 선보였을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제일 뒷편으로 밀려났다. 최 권한대행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마련했다"고 말해 '현상유지'조차 급급한 현실을 내비쳤다.
만약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당장 대선 직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할 판인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던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던 정책 프로젝트도 추진하지 않은 채 당장의 급한 불만 끄자는 내용으로 가득한 경제정책으로는 위기 관리의 동력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 나아가 작금의 '내란 환국'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장담과 달리 그 후폭풍이 '단기적·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내란이 불러온 정치적 혼란에 민간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부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는 "내란 직후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상황과 최근의 상황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탄핵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하는 여당과 태극기 부대의 모습은 한국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 부분 하락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가 줄고, 소비 또한 얼어붙었다"며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기 쉽지 않아 결국 올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최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내란 후 정치적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계엄령 발표 직후 환율이 치솟았던 것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나타낸 것"이라며 "탄핵 이후 안정되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수록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먼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도 소비를 꺼리면 실물경제까지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충격이 상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1.8% 성장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