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경찰이 12·3 내란사태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외환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이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지전 발생 같은 것들을 계엄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되면 외환죄나 일반 이적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 북한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계엄을 앞두고 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냐"면서 "이 부분을 지난 내란 특검법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도 반발을 해서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 또는 이적죄 수사로 줄소환이 이뤄지면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국힘이 굳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입법하기 위해서 그걸 철회를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 주장은 틀렸다. 일반 군인의 정상적 활동을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을 자극해서 일부러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정치인과 거기에 일부라도 동조했던 정보사령관, 기무사령관(방첩사령관)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군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마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까워서 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