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조감도. 전북도 제공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 추진단이 무산된 가운데,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새만금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1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새만금 특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합동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김제시가 협약을 반나절 앞두고 등을 돌리며 파행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새만금 특자체 추진에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협약을 취소한 사유를 밝혔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지역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전북도 제공특히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 시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또한 여러 차례 지역 갈등을 완화해 단일된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전북도에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파행이 갖는 의미는 크다. 새만금 특자체는 새만금 권역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가 군산·김제·부안과 함께 구상한 기구다. 3개 시군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윤번제로 단체장을 맡고, 시군의회 의원들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전북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은 이미 특자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의 공모사업과 SOC 확충에도 4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새만금 위성 사진. 전북도 제공이에 반해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은 지리멸렬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군산과 김제는 과거 방조제부터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빚어왔으며,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과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새만금 특자체 구성을 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새만금 특자체 조성 논의 당시에는 군산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에는 추진단 구성을 앞두고 김제가 파행을 초래했다.
전북도가 김제를 설득하면 군산이 등을 돌리고, 군산을 달래면 김제가 반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이라는 큰 그림보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소지역주의가 새만금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진식 명예교수는 "새만금 특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굉장히 늦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특자체가 구성됐으면, 관할권 분쟁 등 문제도 해결됐다"며 "관할권 분쟁을 위해 각 지자체가 법률사무소에 내는 세금도 아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북도가 지나치게 업적 위주로 생각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각 지자체가 압박감을 느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새만금 특자체의 전반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