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먼저…尹 선고는 또 밀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한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보다 앞서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다음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12.3 내란사태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더 내고 더 받지만 '미래세대' 부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금개혁 역사상 세 번째인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또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12개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진 연노가 15년 정도 늦춰지지만 청년의 희생이 전제 됐다며 여야 3040 의원 다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산자부장관 또 방미…민감국가·관세 등 과제 산적
미국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또 미국을 찾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간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안 장관은 최대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에 대한 반응은 이번 협의를 통해 파악해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다음날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관세는 사실상 없다면서도 여러 비관세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부분들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기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창원 기자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 차장은 이 본부장과 함께 지난 1월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더해 주요 인사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는 취지로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돼 대통령의 총기 사용 사전 지시 의혹도 재점화 된 가운데 두 사람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고대 의대생들, 오늘 안 돌아오면 재입학 불가
연합뉴스정부가 이달 안에 의대생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오늘까지 의대생 등록 시한을 마감합니다.
연세대는 어제 학생들에게 "2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로 대부분 의대들이 다음 주로 복귀 시한을 못박은 상탭니다.
'12·3 내란사태' 경찰 수뇌부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혐의 부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은 첫 재판에서 경찰 본연의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어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히자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평상시처럼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 국헌문란이나 내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韓축구대표팀, 피파랭킹 80위 오만과 무승부…다음은 요르단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피파랭킹 80위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피파랭킹 23위인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제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전반 막판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며 리드를 유지하다 후반 35분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간판 스타인 이강인 선수는 왼쪽 발목 부상을 입었고 백승호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다음주 화요일 요르단전에서 다시 한 번 승리를 노립니다.
내일 2025 프로야구 개막전
내일 2025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립니다.
10개 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은 잠실과 인천,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첫 대결이 펼쳐집니다.
정부 당국은 혼잡한 교통체증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