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3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로 막판 진통을 겪어 온 연금개혁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해당 안(案)을 수락하기로 추인할 경우, 앞서 합의된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 가량 연금개혁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회동을 마친 여야는
말을 아끼면서도 유의미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석한) 우리끼리는 대략적으로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이제 남은 건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나머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이 모아졌다"며 "(지도부 등 당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 외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이를 두고 양당이 최근 '합의처리' 문구 명시 여부로 다퉈 온 연금특위 문제는 뒤로 하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기존에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여야의 설명을 종합하면, 야당이 '받는 돈'(소득대체율)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내세운 조건인 출산크레딧 확대 등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복지위 회동 종료 후 취재진에게 "출산크레딧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에 양보했고, (이 합의를 토대로) 내일은 합의문에 (연금특위 관련)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회동 시 협의한 부분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출산크레딧 확대가 반영된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한 번에 처리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당은 그간 향후 꾸려질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안이 반드시 '여야 합의 하 처리'된다는 문구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합의처리에 대한 의지만 밝힌다면 '문구 없이도' 특위 발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김미애 의원은 관련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여태껏 민주당 말대로 했으면 벌써 작년에 연금개혁이 끝났을 거라는 취지"라며
"그 신뢰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를) 문서화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