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CBS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인내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헌재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헌재의)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서라도 판결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한다. 이 나라가 온통 여기에 집중돼 있고, 국민들의 일상도 멈춰 있는 상황인데, 헌재가 이렇게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불확실성에 가장 고통을 느낀다"며 "헌재는 국민들에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설명할 의무라도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궁금증과 갈증을 무시하는 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기각 결정에 '죄송하다' 했어야
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무총리로서 내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현명한 결정' 운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위헌적인 행동을 해왔던 건 명확하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 모두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곧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선 "저희 조국혁신당은 8대 0 인용으로 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했고, 법적으로도 기각은 도저히 쓰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몸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검찰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며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개헌 과제는 헌재와 대통령 탄핵 규정을 바꾸자는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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