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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일요일 또는 설·추석과 토·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방법론 공방''''에 휩싸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즉 ''''대체휴일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방법론''''을 앞세운 ''''신중론''''에 부딪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으로 정할 경우 국민 전체 규제와 민간 자율영역 침해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휴일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는데다 공휴일을 법으로 강제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근로수당 지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우리 노동자들은 OECD 최장 노동시간, 최다 산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공휴일이 가장 많다는 논리는 가진자들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장관이 재계가 발표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대 논리만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재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부인한 뒤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80%, 가정주부의 75%가 대체휴일제에 반대했다''''며 ''''대체휴일에 쉴 수 없는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유승우 의원은 ''''한번 법률로 정해지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해도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밑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노력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BestNocut_R]
그러자 민주당 김현 의원은 유 장관이 인용한 여론조사가 2011년 자료인 점을 지적하면서 ''''2013년의 국민의식을 반영한 여론조사라면 타당성 있지만 과거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유리한 통계수치를 들어 논리를 펴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입법반대 논리''''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은 ''''일요일과 겹쳐서 못쉬던 공휴일을 쉬게 하는 것은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이 손실을 보는게 아니라 이익을 보던 것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논거 기준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신중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성숙된 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서 도입을 거부한다면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도대체 지난 정권의 행정안전부냐 박근혜정부의 안전행정부냐,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사안을 반대하는 행정부가 어디있느냐''''며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소위에서 의결한 것을 정부가 막고 나서는 행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회하고 여야 의원들간에 조율을 거친 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대체휴일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