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에너지부 감사관실 제공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원자력 설계 자료 유출'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바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해 해고했다.
해당 반기보고서의 제출 대상 기간을 감안할 때, 유출 사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부 감사실은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이 공동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외교부는 17일(한국시간) 내놓은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것과 에너지부 반기보고서의 내용을 감안하면,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 자료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이를 수사한 결과물로 미국 정부 차원의 '민감국가' 조치가 취해졌다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는 등 여러 뒷말들이 쏟아져나왔다.
이에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한국 언론들의 질의에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에서 행해진 것으로, 오는 4월 15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민감국가'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민감 국가'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 사태 파악 조차 안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을 해당 목록에서 빼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다가 협의를 통해 빠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