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축소 검토, 환자 부담 줄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선택진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를 없애는 대신 병원별 가산제를 도입하거나,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만들었다.

일명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는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기획단의 실태조사 결과 상위 5개 병원 입원환자 중 94%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가 의사를 알기 어려운 검사, 영상진단, 마취 항목에서도 선택진료가 적용돼 전체 선택진료비의 41%를 차지했다.

기획단이 내놓은 첫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의 골격을 폐지하고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의사 개개인을 단위로 한 선택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으로 전환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전문의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 중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하도록 돼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기획단이 선택진료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가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 외래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5,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택진료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3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추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발적 선택은 59%에 그쳤으며 억지로 선택하게 됐다는 비자발적 선택이 41%로 높았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해마다 늘어 입원환자가 지출하는 비급여 비용의 24%를 차지했고 중증환자일수록 부담이 증가했다.

기획단은 31일 상급병실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하고,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