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할 국가안전처가 조직을 만들기도 전에 통합대상 조직간에 갈등이 불거지며 삐걱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처가 신속한 재난대응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해체되는 소방방재청 조직적 반발움직임광화문 광장에는 지난 7일부터 소방관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있다.
한낮 30도를 육박하는 더위속에서도 소방관들은 보기에도 무거운 화재진압복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방직인 현재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 4만명에 이르는 소방관 대부분이 지방직인 까닭에,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복지수준은 물론, 필수장비의 지원까지 대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면에는, 소방방재청의 조직적인 반발도 알게 모르게 개입돼 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현재 차관급 조직인 소방방재청은 수장인 소방총감직이 없어지고, 1급인 소방본부장으로 강등된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해체되고 최고 책임자의 직급이 강등되는,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한 셈이다.
또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방방재청의 국가직 공무원은 350여명에 불과하다.
국가안전처에 같이 흡수, 통합되지만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인원이 약 7천명에 육박하는 해경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신설 조직에서 어쩌면 헤게모니를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겹쳐지면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은 겉으로 내비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 안행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사실상 불가’ 갈등 고조 그러나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요구는 지방직공무원을 모두 중앙 부처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안행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 논의기구에 소방관계자들이 엄연히 포함돼 있는데도, 마치 소방직은 제외된 것처럼 소방방재청이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소방방재청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전행정부가 조직개편작업을 주도하면서, 자기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두 조직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도 만들어지기 전에 통합되는 두 부처가 감정싸움을 벌인다면, 일사분란한 재난대응을 위해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행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등 관련법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어떻게 법안이 손질될지는 알 수 없지만, 논의 과정에서 두 부처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