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한 이후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해묵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바른기회연구소는 10일 서울대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를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이들 학생회가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이름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 등은 법무부에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자퇴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 학교측은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입장을 둘러싼 여론전도 뜨겁게 불 붙고 있다. 이날 오후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로스쿨 학생들과 사시 수험생들이 맞불 집회를 열어 법무부를 성토했다.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날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내년 1월 변호사시험과 학사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무부의 독단적인 발표로 혼란한 가운데 대법원의 입장 발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사시 수험생들은 삭발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학생과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법조귀족 카르텔을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하며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7,250명의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한편 사시 유예안에 항의하며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로스쿨 교수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을 이어갔다.
로스쿨 원장단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법무부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