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질의를 했음에도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고, 대북 문제‧신재민 사건 등을 놓고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혹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라며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을 강요했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기존 핵무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 의도를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해석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을 읽었다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새해에 청와대가 김정은 답방에만 매달릴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산입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 불통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 운영위에 대해선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출석시켰지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이어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특검의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출석에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 여야 다른 정당들과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 운영위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확정할만한 특별한 물증이 제기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나 원내대표는 공세의 소재를 더 추가했다. 그는 "이제 사찰‧위선 정권에 덧붙여 또 하나 이름을 붙일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부각시켰다. 이어 KT&G 사장 교체 압력, 전 정권 비판용 국채 발행 등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들을 거론하며 "관련 상임위(기획재정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