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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후보자 "반도체 보조금 약속 못해…韓·日이 미국 이용"

美 상무장관 후보자 "반도체 보조금 약속 못해…韓·日이 미국 이용"

계약 검토 전에는 보조금 지급 약속 못해
바이든정부 '보조금 지급'…재검토 할 수도
트럼프 "수입반도체에 관세로 문제 해결"
러트닉 "한국, 일본 우리를 이용했을 뿐"
트럼프, 1기 때 한국 세탁기 고관세 자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진두지휘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는 지급을 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트닉 지명자는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했다"고도 말해 미국의 압박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맺었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이같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보조금 대신 관세를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제발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정부로부터 4억5800만달러에 달하는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 규모 정부 대출을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도 원안보다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47억45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확정지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우리 기업들 외에도 인텔, TSMC, 마이크론 등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은 지난 28일을 기해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바이든 정부가 지급을 약속한 보조금이 실제로 수령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앞길이 예고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러트닉 후보자는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이제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도 했다. 
 
이는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정책적 압박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집권 1기 시절 한국산 세탁기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75%, 100% 관세까지는 아니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로인해 이전부터 검토해온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더욱 서두르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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