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추진 체계도.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R&D 시스템 혁신, 전주기 금융지원, 핵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2022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올해 신성장 4.0 프래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도형 R&D 체계 구축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 △핵심 전문인력 양성 △규제혁신 △국민체감 제고를 토대로 인프라 지원을 개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 산업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 달 안에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를 보면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1004개에서 올해 1263개로 늘리고, 식약처 인허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즉시 허용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오는 9월 신설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올해 중 출범시켜 양자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주력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장시간 노동 확대 논란으로 국회에서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후속 법령 정비를 준비하고, 경기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등에 대한 인프라를 제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관련 차세대 배터리나 중저가 시장의 빈틈을 노리는 기술 개발에 국비를 적극 투입하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조선·해운 업계에 관해서도 올 하반기 '차세대 친환경선박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2026년~2032년)을 위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도 첫발을 뗀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에 UAM(도심항공교통)의 지역 특화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활지 테스트를 넘어 수도권 등 도심 실증노선 운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