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며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를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지자들의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 형수에게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제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의 범죄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다섯 분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전날 밤 소집한 의총에 이어 결국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헌재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 어디서 뭘 들은 게 있는지 마음이 아주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을 할 거면 빨리 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나"라며 "거대야당은 최 대행 체제 석 달 내내 탄핵한다, 고발한다, (또) 체포하겠다며 취미처럼 공갈 협박을 일삼아 왔다. 이제 와 역풍을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겪을 역풍은 기껏해야 칼바람, 삭풍(朔風)이지만 민주당의 (줄 탄핵) 협박 때문에 대한민국은 토네이도 태풍 같은 국정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러분이라면 내일 당장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될지도 모를 대행을 대화파트너로 믿고 이야기를 나누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여야 합의에 성공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개악(改惡)'을 막기 위한 차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게 됐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진 것인데 소득대체율을 높인 것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우리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미래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다만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재정 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은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민주당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