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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공의 대표 "환자 볼모? 밥그릇? 정부가 총선에 이용 중"



보건/의료

    [인터뷰] 전공의 대표 "환자 볼모? 밥그릇? 정부가 총선에 이용 중"

    필수 의료 전공의 미달…의사 수 늘리는 게 대책 아냐
    값싼 인력 전공의 늘려 병원 싸게 운영하려나 생각도
    의사 수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 늘어날 가능성 있어
    전공의협의회, 전문의 증원 요구…환자에게도 좋아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면 된다? 재정 내용은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충돌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의대가 최대 8년 과정이고요. 의사 면허 딴 뒤에는 병원에서 2년간 인턴 과정 거치고 외과면 외과, 내과면 내과, 이렇게 전공과목 정해서 다시 3~4년간 수련 과정 들어갑니다. 이들이 바로 전공의, 레지던트입니다. 이 4년을 거쳐야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합격하면 그때부터 전문의가 되는 거죠. 전문의가 된 뒤에도 종합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수련하는 사람들을 전임의, 펠로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의사협회는 뭐냐? 졸업 후에 의사면허를 딴 모든 의사는 의사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 집단행동에 나선 그룹은 두 그룹인데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하고 있고 전공의 즉 레지던트들은 병원에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야 당장 환자와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수련과 동시에 조력을 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직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검찰을 통해서 구속 수사 방침을 천명했어요. 따가운 여론과 구속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한 건지 그리고 정말로 어떤 해결책, 타협점은 없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자 비대위원장, 박단 회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단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전체 전공의들의 대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박단>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첫 방송 출연 맞습니까?
     
    ◆ 박단>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들을 최대한 꺼려왔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탄압이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전에도 물밑에서 그런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피해 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셨었고요.
     
    ◆ 박단>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그 해결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뭐가 문제라는 건가, 이 근본 문제 하나 짚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부와 의사 간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적인 이슈들. 예를 들어서 집단 휴학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그래서 생긴 병원의 혼란이라든지 이 이슈, 상황 이슈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짚어볼게요.
     
    우선 이 이슈가 도대체 왜 시작됐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소아과나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 문제 해결하자, 요거 하나. 그리고 모두 서울로 오는 그 지역 의료 문제 해결하자, 그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박단 회장님.
     
    ◆ 박단>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소위 의사들은 바이탈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필수 의료라고 알려져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나 제가 일했던 응급의학과.
     
    ◇ 김현정> 응급의학과 전공이세요.
     
    ◆ 박단>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일을 했었어서 응급의학과 같은 영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데요. 이제 정부는 의대 처음에는 증원만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근본 문제,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의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 1단계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환자가 복통이 심해서 이대로는 못 산다. 이거 치료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거를 놓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치료법이 달라요. 정부는 한 해에 의대 입학생을 2000명씩은 더 뽑아야 해결이 된다 이거고 의사들은 그 치료법 틀렸다.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킨다. 지금 이겁니까?
     
    ◆ 박단> 그렇죠. 일단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거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아과도 2024년도 신규 전공의 미달이 났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영역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공의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미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달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뭐 흔히 말하는 수가 문제도 있고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 수를 그냥 단순히 늘린다고만 해서 과연 지금의 인턴, 아니면 의대생, 예비 의대생들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필수 의료 영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지금 2000명을 좀 늘려보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 박단> 일단 2000명 의대 증원만 놓고 보면 일단 숫자에 대한 근거가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한 해 졸업하는 의대생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이라는 건 거의 1.5배 이상의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교육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전공의들도 그냥 단순히 병원 구조가 전공의들의 싼 인력이고 그래도 근로시간이 저희가 주 80시간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늘려서 병원을 더 싸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우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대를 2000명을 왜 늘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거에 대한…
     
    ◇ 김현정> 저는 더 궁금한 게 왜 늘려야 되는 것인가보다, 늘리면 아니, 많이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갑자기 뽑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킬 수는 있는 건가, 이 부분인데 공부해보신 분이잖아요. 지금 3000명 교육하고 있는 데서 갑자기 2000명 늘면 되기는 됩니까?
     
    ◆ 박단>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학생 때도, 저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경북대학교는 그래도 시신 기증이 좀 잘 되는 병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당 시신 한 분, 저희는 카데바라고 하는 카데바 실습에 거의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실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 실습을 나가게 돼도 저희가 학생들이 수술방에 스크롭 가운을 갈아입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공간적으로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의자 갖다 놓고 본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 김현정> 의자 갖다 놓고 위에서.
     
    ◆ 박단> 위에서 보거나 하죠.
     
    ◇ 김현정> 시신 부족해서?
     
    ◆ 박단> 시신이 아니라 실제 수술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이게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해부학 실습 을 할 때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저는 막 옆에서 부딪히고 좁아서 못하고 부위별로 나눠서 실습하고 이랬는데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한 예로 해부학 실습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복지부 차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2000명이란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각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한 숫자를 합한 것이다. 대학이 다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제출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실 병상 포화 안내문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박종민 기자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실 병상 포화 안내문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단> 최근에 며칠 전에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이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라는 게 있어요. KMC라고 부르는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의대 정원 증원 숫자를 발표한 것이 맞다. 시인을 하긴 했거든요.
     
    ◇ 김현정> 왜 무리해서, 왜 제출을 했어요?
     
    ◆ 박단> 그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짐작컨대 어쨌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요즘 특히나 학생들이 입학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더더욱이나 의대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어쨌든 학생 수가 유치가 되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의대생들은 학비도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늘리고 싶어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2000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거는 교육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가 신영석 교수님이 아마 쓴 연구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연구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이전에 한 바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쓰셨을 때 본인의 생각과 저희가 이걸 읽으면서 해석하는 관점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짚어야 하는 내용이 특히 일반 국민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거기에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의사들의 업무 효율,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큼의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수화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을 앞으로도 쭉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2035년, 45년도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10년 전, 20년 전에 의사 1명이 1시간 동안 환자를 10명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의료 기술도 발달했고 컴퓨터도 발달했고 그러다 보면 효율이 증가해서 15명, 20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년 뒤에는 또 그만큼 더 업무 효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AI가 발달을 해서 심지어 영상의학과는 고사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리고 각 병원들은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술 시간을 단축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효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효율이 그대로라고 하면…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자꾸 업무 효율은 좋아지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도 발전하고 부족하지 않은 수치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래도 넉넉히 뽑으면 그래도 넉넉히 뽑아서 지금 한 사람 의사가 10명 본다면 한 사람이 5명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많아졌을 때 그럼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다른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건가요?
     
    ◆ 박단> 그렇죠. 일단은 2018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결국은 병원이 의사를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수를 다짜고짜 많이 뽑아놔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필수 의료 영역을 하지 않고 개인병원에 간다든지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처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많이 뽑아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의사 인력 기준이 그냥 단순히 전공의나 전문의나 구분 없이 그냥 환자 몇 명당 의사 1명, 이런 식으로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을 뽑도록 기준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의 고용을 활성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의를 많이 뽑으면 사실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도 저희 전공의들이 일을 할 때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 교수를 보러 왔는데 왜 전공의들이 너네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교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지만 병원 현실상 결국은 전공의들이 일을 다 하고 있고 교수님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들도 어쨌든 교수님을 보고 싶은 거라면 병원에서도 전문 인력 많이 뽑고 교수 숫자를 더 늘려서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어쨌든 병원이 크게 잘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나온 정책에도 전문의 숫자를 얼마큼 늘리겠다. 그리고 늘리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정들은 어떻게 할지 병원들에서 실제로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수가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수가를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번 정책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지금 일부분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들도 어쨌든 돈을 버는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 다양한 상품들도 나올 수 있고 의료 행위를 하는 순간 점점 더 의료비 지출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지금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교육적인 면이 감당이 될 거냐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2000명을 더 뽑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쳤을 때 애초에 우리의 목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해결될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어찌어찌 해서 그럼 2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다 치죠. 준비가 됐다고 치죠. 그랬을 때 필수의료, 지역의료 해결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단>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저희 저는 이게 이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필수의료 영역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전공의들이 내과, 외과 필수 의료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 김현정> 응급의학과를 간다든지 소아과를 간다든지 환경이 안 되면. 그런데 많이 뽑아놓으면 어쨌든 다양한 과들을 찾아가다 보면 소아과도 지금보다 많아지고 응급의료과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 박단> 그러기에는 지금 응급의학과나 소아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너무 낮고.
     
    ◇ 김현정>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 박단> 지금 사실 강제라…
     
    ◇ 김현정> 강제하거나 이럴 수 없는 문제인 거고.
     
    ◆ 박단> 사실 강제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억지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세요.
     
    ◆ 박단> 억지로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해결책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의료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쨌든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 김현정> 응급의학과.
     
    ◆ 박단>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의사 숫자만 늘리면 누군가는 거기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효율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통이 심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치료법이 지금 다른 상황. 그런데요, 치료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화로 좀 풀어보면 안 되나. 왜 이런 좀 사직이라든지 휴학이라든지 이런 좀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야 하는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단> 사실 되게 저희도 지금 조심스럽고 특히나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두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공의협회 회장을 9월 달부터 맡아서 했고 9월 이후에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 2020년 이후에 생겼던 의정합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냈어요. 작년 10월에 동아일보에서 의사 수 1000명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의료현안 협의체가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다가도 거의 매주 계속 열렸거든요. 저도 근무 전후로 제가 쉬는 날 빼서 그 회의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의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의료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월 1일 날 나왔던 의료정책,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는 그때 논의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갑자기 담긴 것들이 많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되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되게 의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19쪽이라는 짧은 페이지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고 더더욱이나 제가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떤 의료 정책이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 김현정> 지금 돈이라 함은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게 뒷받침이 되는 계획인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종민 기자
    ◆ 박단> 어떤 예를 들어서 의료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 마련이 되고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게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대화를 풀어왔지만 안 했던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것들을 패키지로 내놓으니까 대화의 문이 막혔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단> 그렇죠. 사실 의대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2000명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의료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을 딱 발표를 해버렸고 지금은 저희가 병원에서 나온 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되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2000명 협의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못 받고 이렇게 무조건 하겠다. 너네는 그냥 따라와야 된다라고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도 사실은 모자르다. 원래 3000명을 뽑아야 된다. 이거는 타협 없이 밀고 가겠다 이렇게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 박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 더더욱이나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그리고 집단 교사 금지 명령, 이런 명령들을 계속 난발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병원을 나왔다는 이유로 업무개시 명령을 7000명 정도에게 내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일하던 한 명의 평범한 의사들이었고 수련을 받는 피수련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고 이걸 따르지 않으니까 다른 해결 방법,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누군가 지금 주도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다들 이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다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강압적인 탄압들 때문에 대화의 여지들이 많이 없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돌보던 환자들을 놓고 사표를 내는 것이 맞느냐.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이 상황이 좌절스럽다 하더라도 환자들을 볼모로 지금 투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단> 저희가 20일 날 각 병원 대표들과 모여서 5시간 동안 총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들도 저희는 병원을 나오기 직전까지 어쨌든 그 새벽 시간에 환자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고 저만 하더라도 오늘이 마지막 응급실 근무인데 진짜 여기는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무에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환자분들께서 지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정리해서 정부에게 요구했던 요구안들이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월 달에 의대 증원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보궐선거 이후였고 지금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런 의료정책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요구하는 안들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정부가 수용을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으로 총선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 박단>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빨리 2024년도에 의대 숫자를 2000명씩이나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2000명을 한꺼번에 4월 이전에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2월 중에, 3월 중에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속도를 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절대로 환자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더 의사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환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부탁, 이런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 회장이자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단 위원장 고맙습니다.
     
    ◆ 박단>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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