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이었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비상계엄 선포와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를 정상화해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