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공모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19일 최 권한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권한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놓고서는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형사 고발함으로써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주 의원은 "이 대표가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상황을 보면, 왜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