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NLL포기' 발언의 진실공방은 '대화록 증발'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열람위원단이 현재까지 확인에 실패한 대화록은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생산된 대화록으로 참여정부가 정권 말에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이다.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가능성은 3가지다. 자료는 넘겼는데 기록원이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화록이 증발됐을 가능성 등이다.
현재로선 시스템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추론의 근거는 복잡한 기록물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 자료 생산 과정에서는 이지원 시스템으로 관리됐다. 그러다가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PAMS(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를 구축했다.
대통령 기록물전문가는 "이지원 시스템에서 생산된 자료를 소스의 형태로 저장장치에 담아 이관됐고, 이와 별도로 열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관됐다"고 밝혔다. PAMS(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기술상의 문제와 관련,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이중적으로 이관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PAMS의 열람 환경은 기존에 알려진 검색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PAMS는 공공기록물법상 공개/비공개 영역과 비밀관리규정상의 비밀/일반 영역,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비지정 영역 등 3가지로 관리된다.
수십만 건의 전자기록은 개별 기록물 특성상 지정.비지정, 비밀.일반, 공개.비공개 여부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개별 자료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 칸막이처럼 분리돼 있다. 또 자료간 링크 정보나 연결 정보가 차단돼 있는 등 검색을 위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정기록이나 비밀기록의 경우 기록관 내에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제한돼 있고, 보존 연한 내에 지정기록 검색이 제대로 되는 지 여부도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지원 시스템에서 저장장치에 담아 이관된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을 아예 안 넘겼거나 도중에 폐기됐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열람단이 15일, 17일 두 차례 예비열람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화록 원본이 기록원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 나거나 장기간 찾지 못한다면 자료 파기 혹은 유실을 둘러싸고 진실공방과 함께 후폭풍도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과 국가기록원 추가 방문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화록 존재 확인이 미궁에 빠질 경우 진실규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정부가 이관한 대통령 기록물은 전자기록 92만여건, 종이기록 42만여건, 시청각기록 70여만건, 웹기록 170만여건, 역대 대통령 선물과 상징물 5천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