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부산시가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출산장려기금을 2015년 예산에는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출산장려정책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 의원이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받은 예산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5년 예산안에 출산장려기금 조성 관련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10년부터 저출산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1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출연했으며, 올해 현재 이자 등을 합쳐 530억원 규모가 조성됐다.
시는 1천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 2000년 1월 1일 이후 부산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가구에 대해 취학 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 ▲ 201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후 출생 자녀의 고교 무상교육▲자녀 부산지역 대학 입학시 첫 등록금 지원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가 올해부터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해 예산 약 1천억원을 책정하자, 이 정책이 부산시 출산장려기금과 성격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에 기금 적립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립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선 6기 서병수 부산시장 체제가 대재앙과도 같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 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기반, 조성해오던 출산장려기금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중단하는 것은 출산정책 포기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오전에 열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관련 예산이 빠진 이유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부산의 2013년 말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은 1.049로 17개 시도 중 서울 0.968 다음으로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