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그동안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위험요인에 집중했던 산업안전 감독에서 건설기계차량에 의한 사고 등을 새롭게 추가할 방침을 세웠다.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은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7일 열었다.
지난 7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 날 열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정기적으로 운영돼 매년 수립하는 감독계획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도 논의하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또 그동안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추락, 끼임 등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 예방점검·감독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사망산재가 잦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이 펼쳐 왔다.
연합뉴스더 나아가 올해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현장점검의 날에는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또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될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 동안에도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에 나선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지자체 발주 현장의 경우 지난해 8월까지 26명이 숨졌는데, 올해 8월까지는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공공기관 발주 현장도 지난해 21명에서 올해 27명으로 증가세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을 홍보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