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1인당 부동산 평균 재산은 20억 8천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통합당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 중 부동산 재산에 해당하는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103명 중 41명(39.8%)이 다주택자였다. 2주택자가 36명, 3주택자가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었다. 이들의 부동산 평균 재산은 20억 8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의 7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이 무려 10명"이라며 "다주택자·부동산 부자 등은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통합당 의원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부동산 재산을 별도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의 총재산은 1064억이고, 1인당 평균액은 106억 4천만원에 달했다.
박덕흠(3선), 백종헌(초선), 김은혜(초선), 한무경(초선), 안병길(초선), 김기현(4선), 정점식(재선), 강기윤(재선), 박성중(재선), 김도읍(3선) 의원 순이었다. 이 중 박덕흠 의원이 200억대 부동산 재산을, 백종헌·김은혜·한무경 의원이 100억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했다.
경실련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보유한 141채의 주택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가 있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5채(60.3%)가 있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에 671억(69.3%)이 수도권에 773억(79.8%)가 몰려있었다.
경실련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으로 총 2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1명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총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며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15명"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경실련 제공)
통합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부동산 분석결과도 나왔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2020년 신고 내역 기준)는 50억 2500만원, 이종배 정책위의장(2020년 신고 내역 기준)은 19억 300만원, 김종인 비대위원장(2017년 신고 내역 기준)은 24억 42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고 발표했을 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움직일 줄 알았다"며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결국 발표한 것은 '민부론'이었다. 경실련이 요구하는 정책과 다 반대되는 정책만 들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후분양제'가 당론인지 물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응답이 없다"며 "비대위원장 역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했을 때 아파트값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4월 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일명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이후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집값 반전의 계기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빚 내서 집 사라'며 추진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통과였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3년 유예·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3법이 통과되면서 서울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가락시장, 반포, 개포 등 재건축 분양아파트가 지속해서 나오고, 이들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했다.